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민생과 반개혁 야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 '사학법-로스쿨법-국민연금법' 연계처리 입장 고수

한나라당의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길고도 힘들고 어렵게 진행된 사학법이 이제 종결의 시점에 들어왔다"며 "4월 국회에서 끝날지 6월 국회로 넘어갈지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법안(사학법-로스쿨법-국민연금법)이 동시에 타결되든지 동시에 타결되지 않을지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세 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거론하며 "무엇이 진정한 개혁이고 사학과 교육발전을 위해 족쇄를 채우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내용과 관련,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의 50%를 추천하고, 종단과 그 밖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기관에서 50%를 추천토록 하는 '50:50 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에 한해 종단의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는 중재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맞서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성직자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경우는 종단의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최선의 방법을 26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 "열린우리당, 전체 사학에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제의"

하지만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측에 '전체' 사립학교에 대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현재 양당 사이에서는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단측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가질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한다"고 열린우리당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브리핑을 했다.

그는 "이는 애초 양당이 발표했던 종단사학에 대한 특례적 이사추천위원회 도입이 아니라 사립학교 전체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되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에 구성상 이미 재단 측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에 대한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장이 누구냐에 무관하게 개방형 이사는 전원 친재단 측 인사로 구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