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5.18특별법 무산시키고 해외시찰이라니"
"위원장이 해외가고 지역가고…법안 미처리 뺑소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방위에서 5.18 진상규명법이 무산된 데 대해 맹성토를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떠났다. 이는 야반도주고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며 5.18특별법 통과를 무산시키고 해외시찰을 떠난 김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처리도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며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했는데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계류법안, 타상임위 통과 법안까지 통과하지 않고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렀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시회 회기 중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법사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국회의원의 업무 방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법사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을 내놓든지 사회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갔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소집한 것은 법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가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실상 연내 (5.18)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간에 실린 유족의 사진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공청회를 핑계로 발목 잡는 것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다. 과연 한국당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한지, 피맺힌 절규가 느껴지는 지 되묻는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떠났다. 이는 야반도주고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며 5.18특별법 통과를 무산시키고 해외시찰을 떠난 김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처리도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며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했는데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계류법안, 타상임위 통과 법안까지 통과하지 않고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렀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시회 회기 중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법사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국회의원의 업무 방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법사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을 내놓든지 사회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갔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소집한 것은 법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가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실상 연내 (5.18)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간에 실린 유족의 사진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공청회를 핑계로 발목 잡는 것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다. 과연 한국당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한지, 피맺힌 절규가 느껴지는 지 되묻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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