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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대부분 동의…TF 구성키로"

"지방분권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토지공개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데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지방분권 개헌'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여러 쟁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심화적 토론을 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정부 형태 논의 과정에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TF를 구성해 당 차원의 토론 수준을 높이자'까지 됐다. 정부형태만의 개헌이 아니라 지방분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 줘야 되기에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당 차원의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의원 중 50여명만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2
    박영선

    참고로 내땅에 내가 집못짓게 민주당의원들 입법해서 국회통과되어서 국토부장관공포만 남은상황입니다 이게 나라 인가봐요TT

  • 5 3
    도대체

    개정 헌법 만드시 개정 당헌 만드니?
    더민주 니네 당 당헌에 쓰면 되지
    왜? 공산주의같은 토지 공개념 개소리 드립.
    민주주의는 다 알아서 한다니까.
    국민 가르치려고 들지마.

  • 0 0
    정의파

    헌법의 부칙에라도 반영 을 제안함.
    - 민법 : 3년이상 관계 단절시 친권및 각종 권리 박탈..사고 때마다 돈을 찿기위해 나타나는 잡것들 때문에.
    - 형법 : 미성년자와 존속상대 범죄에 최고형 처벌.
    - 무책임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철폐 (지진 때문에 많은 문제 예상).
    - 1억이상 뇌물범죄에 공소시효 없앰.
    후손들을 위하여 좋은 나라를 물려 줍시다.

  • 4 0
    ㅋㅋㅋ

    "토지공개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데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다." 자유당 놈들 반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에 10원 건다

  • 2 1
    아무것두

    지방재정은
    그지역 땅 팔아서 충당하라는 법
    안할경우 중앙 공권력 투입
    길닦고 터 닦은디
    민간 투기꾼에게 상납
    끼리끼리 해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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