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폭력,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

"가해자 신분-지위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전방위 수사 지시

2018-02-26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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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미투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운동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 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 착수를 지시함에 따라 검경의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현재 19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밝혀 이들이 일차적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며, 연일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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