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미FTA 재협상이 성공? 참 희안한 어거지"
지상욱 "우리는 기존 협약에 대비해 얻은 것 없어"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청와대가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완벽했다고 자화자찬한 데 대해 "협상의 자세, 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태도조차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기존 협약에 대비해 얻은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이 어거지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건 미국이 관세협박을 안 하겠다, 농업은 지켰다고 억지 쓰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래 100을 가졌는데 협상에서 90 지켰으니 빼앗긴 건 10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참 희한한 어거지논리를 펴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한미FTA협상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업가 트럼프에게 말렸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픽업트럭 미국 관세 철폐시한 20년 연장 ▲미국 자동차 수입쿼터 2배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철강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협상의 희생양으로 자동차산업을 삼는 안이한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철강협상도) 내줄 것 다 내주고 호도했다. 25% 관세가 우리나라는 면제 됐다고 하나 이면에는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솔직해야만한다. 끌려다니기만 했고 결과가 안 좋았다"며 "'우리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다'라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기존 협약에 대비해 얻은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이 어거지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건 미국이 관세협박을 안 하겠다, 농업은 지켰다고 억지 쓰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래 100을 가졌는데 협상에서 90 지켰으니 빼앗긴 건 10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참 희한한 어거지논리를 펴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한미FTA협상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업가 트럼프에게 말렸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픽업트럭 미국 관세 철폐시한 20년 연장 ▲미국 자동차 수입쿼터 2배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철강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협상의 희생양으로 자동차산업을 삼는 안이한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철강협상도) 내줄 것 다 내주고 호도했다. 25% 관세가 우리나라는 면제 됐다고 하나 이면에는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솔직해야만한다. 끌려다니기만 했고 결과가 안 좋았다"며 "'우리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다'라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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