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미FTA 재협상, 내주기만 한 협상으로 매우 유감"
"미국 요구 대부분 들어준 협상" 비판
정의당은 26일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내주기만 한 균형을 잃은 협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한미FTA 개정과 철강관세 협상의 결과는 정부가 픽업트럭 관세 폐지 연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글로벌 신약 약가제도의 변경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협상이었고, 우리나라는 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FTA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에도 충분히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개탄했다.
정의당은 픽업트럭 관세 폐지 20년 연기에 대해선 "한미FTA로 동 관세가 2021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현대차가 중소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고 이미 픽업트럭 모델을 갖고 있는 쌍용차도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데, 대미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한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체별 쿼터를 현행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안전규제는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지 않는 한 주권의 영역으로서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애초 안전 등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한미FTA 협정에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당부분 완화해 준 데 대해서도 "2021년∼2025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의 차기 기준의 경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고, 특히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현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준인 초저공해차(ULEV) 기준에서 이보다 완화된 미국 일반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한미FTA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미국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신약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약가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서비스 취약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한미FTA 개정과 철강관세 협상의 결과는 정부가 픽업트럭 관세 폐지 연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글로벌 신약 약가제도의 변경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협상이었고, 우리나라는 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FTA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에도 충분히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개탄했다.
정의당은 픽업트럭 관세 폐지 20년 연기에 대해선 "한미FTA로 동 관세가 2021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현대차가 중소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고 이미 픽업트럭 모델을 갖고 있는 쌍용차도 미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데, 대미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한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체별 쿼터를 현행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안전규제는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지 않는 한 주권의 영역으로서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애초 안전 등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한미FTA 협정에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당부분 완화해 준 데 대해서도 "2021년∼2025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의 차기 기준의 경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고, 특히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현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준인 초저공해차(ULEV) 기준에서 이보다 완화된 미국 일반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한미FTA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미국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신약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약가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서비스 취약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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