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해 제동을 거는 반면,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미국산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는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30% 줄이기로 하는 등,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철강 부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보고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할 픽업트럭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처럼 한국차의 미국수출에는 족쇄를 채운 반면, 미국차의 한국수출에는 족쇄를 풀어주었다.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고,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철강 대미수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3만톤에서 104만톤으로 반토막 났다.
이밖에 미국 의약품의 한국 수출 증대 및 의약품 가격 인상의 길도 열어주었다.
양국은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그동안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적 동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향후 신약 가격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줄기찬 압박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국회 비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무역협상 뜻대로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위협" 2018-03-15 . 트럼프 "한국에 미군배치, 미쳤다" 보호 대가 지불하라하면 한국은 2분내 그렇게 할 것 헤럴드경제 2015-07-23 . 트럼프 "韓,미군주둔비 100%부담 왜 안되나"…미군철수도 시사 연합뉴스 2016-05-05 . . 이런 협박속에서 그정도 체결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막 갈기면 기사가 된다만은 이런 기사 하나로 기자 전체를 욕 먹이는건 모르냐 정신감정 까지 받으라는 미국 대퉁렁이 압박 하는대 이정도 협상이면 마음에 안들더라도 칭찬은 아니더라도 수고했다는 글 한줄은 올려라 정부가 신들만 모인것도 아니고 완벽을 바라지마라 최선을 다한 결론이고 선방 한거면 된거지
갠적으로, 트럼프의 빅딜의 먹히는 양상이로세.. 븍한과의 데땅뜨가 한국으로서는 급선무.. .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긴 안목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왜? 북한과 교류가 터지면, 중, 러와의 교류도 훨씬 활발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본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리라 본다 우선은 뼈아프지만, 우짜랴.. 낀나라의 설움.. 머, 그런 거 겠지..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을 주고받는 이 밀약으로 한국과 필리핀이 얼마나 고생했냐 미중간 무역전쟁이 지들끼리 주고받는 수출입으로 쉴드치고 블럭화 하지 문재인이 베트남가서 무역협력 강화하자 시진핑은 인도한테 수입 왕창 늘려주며 경계하네 중국이 디테일하게도 한국 깐다 대공황이 온다 한국부터
한미FTA 체결 때 문재인은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너무 불리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반대로 미국에 불리하다고 불평했다. 트럼프는 엊그제 재협상이 잘됐다고 자찬했다. 이제 이익의 균형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졌을까. 바보가 아니면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가 픽업트럭 수출 안하니까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어처구니 없다. 지금 25% 관세가 붙으니까 당연히 수출 안하는 거고 21년 이후 관세 철폐되면 수출하려고 준비 중인데 관세 철폐 20년 유예되면 준비 중인 비용 날리고 미래의 수출 길이 막히니까 문제인데 편들 걸 들어라. 한국에서 픽업트럭 안 팔리니 문제 없다는 초등학생은 또 뭐냐? 글은 읽을 줄 아나?
쓰나미 통상압박임을 고려하면 매우 훌륭한 결과. 내준것은 별 의미없다. 우리가 사실상 구입하지도않는거니까 어차피 미국에 픽업트럭 본격 수출도 하지않은 상황이다. 수출해봐야 미국제가 압도 장악인데 의미없다 일본산 픽업트럭도 수출 실적 바닥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리한 결과. 철강수출도 17년 기준 70% 쿼터이면 사실상 13년 수준 수출물량은 확보했다는거지.
다들 헛다리 짚었다 미중의 협상안이 강대국 뭉쳐 약소국 등쳐 먹기여 중국이 반도체 수입선 미국으로 돌린데 그외에 미중이 윈윈하는 수입수출 품목으로 대체 일본은 대체할수없는 기술품목이지만 한국제품은 중국이 이미 추월해서 타격이 심각혀 한마디로 한국 조오된겨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한국만
농축산물 제외,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등 지켰고 2021년 완전 철폐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41년까지 늦췄고 현재 국내서 픽업트럭 생산해 미국 수출하는 업체가 없다!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개정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는 조항을 넣고, 무역구제, 섬유 분야 요구사항 반영됐다!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철강수출 70% 확보 했는데 우리 철강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1%, 쿼터로 따질 때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철강수출 30% 족쇄??비난?? . 일반 국민이 내용 검토해도 저 정도다! 뷰뉴 절대 지지 국민 이지만 요즘은 기사가 영~
박태견씨,이 기사 정확해요? 사실 아닌 비판을 하잖아 자동차에서 부품 사용비율 제한 막았고 기존 관세 철폐도 막았잖아. 내준거는 생산 없는 픽업 트럭과 지금 미국차 1만대 정도 수입이라 큰 영향 없는 쿼터 배정뿐 철강도 고율관세 + 쿼터 이 국면에서 먼저 쿼터 차지해야 유리(미국이30%수입 축소라 먼저 배정 받아야)
수십만개 일자리 없어져 자영업 다 죽어 최저인금 올려서 알바 일자리도 없어져 언론, 검찰, 법원, 등등 무법 독재로 민주주의 후퇴해 인간성 파렴치하고 뻔뻔해 김일성주의로 미국한테 경제제재급 당해 중국한테 개 취급당해 일본.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없어서--> 제2의 IMF 당하기 쉬움 대통령 보궐 기간 끝낫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질해 북한에 퍼주려는것 밖에 몰라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개헌은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