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간극 확인했지만 극복 못할 건 아니다"
"비핵화-평화조약 순서 차이. 文정부가 나서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 "아직은 미국과 북한 사이 간극이 크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에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차이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그러한 수사가 북미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쨌든 간에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두 정상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 간 합의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핵시설이 가동중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대해선 "정보 판단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 역시 검증돼야 한다"며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정보 판단을 내놓을 때는 개별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16개 정보기관들의 관련자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그 확률을 개연성을 계산해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 은닉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90%다, 75%다, 5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하고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그걸 영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비핵화-체제보장) 순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복 못 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협상을 해 보도록 하고"라며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종전 선언 채택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에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차이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그러한 수사가 북미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쨌든 간에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두 정상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 간 합의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핵시설이 가동중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대해선 "정보 판단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 역시 검증돼야 한다"며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정보 판단을 내놓을 때는 개별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16개 정보기관들의 관련자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그 확률을 개연성을 계산해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 은닉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90%다, 75%다, 5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하고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그걸 영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비핵화-체제보장) 순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복 못 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협상을 해 보도록 하고"라며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종전 선언 채택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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