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초대형 경제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앙꼬없는 찐빵' 같은 대책이나 내놓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급속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관련,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다시 말해 ‘초대형 경제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져가면서 ‘저성장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라며 3분기 성장률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反)기업 정서에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잘 나가던 수출에도 점차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어닝 쇼크'와 주가 폭락을 거론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로 돌려 "최근 경제상황에 다급해진 정부가 그저께 혁신성장 긴급처방을 발표했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라며 핵심을 비껴갔고, 탄력근로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정부가 성장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민혈세를 풀어 공공부문만 잔뜩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거론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관료들은 강성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한 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데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될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져가면서 ‘저성장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라며 3분기 성장률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反)기업 정서에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잘 나가던 수출에도 점차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어닝 쇼크'와 주가 폭락을 거론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로 돌려 "최근 경제상황에 다급해진 정부가 그저께 혁신성장 긴급처방을 발표했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라며 핵심을 비껴갔고, 탄력근로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정부가 성장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민혈세를 풀어 공공부문만 잔뜩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거론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관료들은 강성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한 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데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될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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