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26일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고 양수기나 동원하려 한다"며 단기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질타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뮐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고', 우리 선현들의 지혜다. 요즈음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며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경제는 길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날자 <중앙일보> 사설 '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다'를 링크시키기도 했다.
사설은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5년 전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끓는 물의 온도가 5년 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면서 "위기에 둔감한 요즘 한국 경제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자동차 등 실물경제 급속 악화를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당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단기 일자리 같은 대증요법만 찾고 있다. 단기 선심성 정책으로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결코 살릴 수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온 사방에 경제 위기의 불길한 조짐이 어른거리는데 청와대와 정부에는 전혀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제, 욕망이란 마약과 같은 거야, 마약중독자에게 마약 치료는 안하고, 왜 마약을 투여하냐고 하지 않아, 당장 마약을 끊고 치료하자고 하면 치료 받냐 말이다. 못견디겠다고 아우성치지, 경제도 마찬가지야, 하강국면에 접어 들면 못견디겠다고 아우성치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장기대책에 만족하냐, 당장 단기 대책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금리인상과 대중 무역제제로 세계 경제규모가 줄어들었고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무역제재로 원유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유지한 한계기업들은 고용할 능력이 없고 빚내서 주택사라고 한 탓에 빚이 많은 가계들은 여유돈이 없는데 단기일자리를 만들어야 시장에 돈이 돌지.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정부는 누가되든 경제독박 쓸거라는거 다 알고 있었던거 아녀? 지금 무슨 손오공 재주를 부려도 안되는 이유가 성장한계구조 ... 한단계 치고 올라갈 엔진이 없는거지. 이명박 칠푼이가 강바닥파고 드라마보다가 십년을 허비했거덩. 이제 경제구조를 바꿀 큰그림이 나와야 한다.
위기지만 과연 그럴까? 문정권이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돌파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日의 처분만 따른다면 김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사드유치 결정때처럼 공격적(?) 자국의 국익을 내주지만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중관계 회복시켜서 일자리 만들면 서서히 극복되며 정부가 先制的으로 活路 만들면 美日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 좋다. 경제, 교육..... 넘 어렵다. 대안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경제를 살리는 묘안이 있으면 말하라. 주장하라. 내놔라. 궁민들도 알아들을 줄 안다. 이 전문가 색히들아. 동참해서 해결법을 찾아라. 미국도 일본도.... 모든 나라가 쉽게 해결 못하는 것이 경제다.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경제민주화,재벌개혁,노동개혁,국회 입법 전략과 지원을 강구 해야지 무조건 정부탓만 하면 해결되냐?? 김광두 박근혜 서강회 인맥 이라더니 가관이다! 자유1.2당,재벌,언론들이 버티고 비협조에 트집만 잡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해결하냐?? 넌! 그걸 돌파할 전략을 제시 해야 하는거다! 정부탓만 하라고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시켰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