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文정부 포퓰리즘으로 양극화 더 심화"
"계층 이동 사다리, 스카이 캐슬에 의해 무너질 것"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지'로 강력히 추진해온 최저임금 대폭 상승 등,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의도와는 달리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듭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책 추진 속도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와 계층간 이동성 제고는 시장경제체제가 안고있는 핵심과제다. 어떤 정권이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정책이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대폭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노동생산성 상승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저임 근로자 집단에게 배분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 정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임금보조'의 뒷전으로 밀릴까? 임금보조는 당장 눈에 보이지만 사람에대한 투자는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마약 효과가 빠르고, 보약효과는 느리듯이, 정치인들의 인기에는 마약이 보약보다 더 도움이 된다. 모든 게 짧은 시일내에 평가받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소득주도성장을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교육 상황과, 임금 보조 등 근로-노동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으로는 양극화 완화의 돌파구를 열 수 없다"라며 "이대로 가면 세계화, 기술급변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이 경쟁국들에 뒤떨어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계층간 이동 사다리는 '스카이 캐슬'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책 추진 속도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와 계층간 이동성 제고는 시장경제체제가 안고있는 핵심과제다. 어떤 정권이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정책이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대폭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노동생산성 상승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저임 근로자 집단에게 배분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 정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임금보조'의 뒷전으로 밀릴까? 임금보조는 당장 눈에 보이지만 사람에대한 투자는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마약 효과가 빠르고, 보약효과는 느리듯이, 정치인들의 인기에는 마약이 보약보다 더 도움이 된다. 모든 게 짧은 시일내에 평가받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소득주도성장을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교육 상황과, 임금 보조 등 근로-노동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으로는 양극화 완화의 돌파구를 열 수 없다"라며 "이대로 가면 세계화, 기술급변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이 경쟁국들에 뒤떨어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계층간 이동 사다리는 '스카이 캐슬'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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