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이미 알려진 노동과 환경외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무려 6개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 환경,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지적재산권 등 6가지 재협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노동분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 즉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이 논의대상이다. 우리측은 5대 의무사항과 관련된 8개 협약 중 평등대우·고용 및 작업장 차별금지·최저연령·아동노동 금지 등 4개를, 반면 미측은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금지 2개만 비준한 상태이나, 미국측이 과연 자국이 비준한 내용만 요구할지는 의문이다.
환경 분야는 미측이 신통상정책에서 제기한 7개 국제협약과 관련, 양측 모두 비준을 마쳤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구급약과 혁신적인 신약의 시장접근 확대, 카피약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분야는 외국인 투자자 지위 문제, 정부조달은 공급자의 자격 제한, 항만안전은 테러예방이 주요 핵심 사항이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지난 4월2일 악수하고 있다. 그로부터 두달뒤 우리정부는 결코 없을 것이라던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굴복했다. ⓒ연합뉴스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6가지의 미국 요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체결한 신통상정책에 따른 노동-환경 재협상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 이를 빌미로 미국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등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불평등 협정'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정부와 의회가 '팀플레이'를 통해 재협상을 통해 추가 이익을 확보하려 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국회에까지 정보 제공을 최대한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