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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쓴소리 "소주성은 경제정책 아닌 인권정책"

"가계부채 탓에 소비 안 늘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빨랐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날 경제원로 간담회 예정인 정 총재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좀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려줘도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고용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알 길이 없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늘어났다는 증거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라며 "지금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 1천500조원이라고 하니까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보면 각자가 3천만원 빚을 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왜 인간, 인류,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저 소득은 얼마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걸 올려주는 정책을 썼다"며 "그걸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으나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게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어렵다. 경제가 잘되려면 뭐가 잘되어야 하는가? 투자가 많아야 되고 소비가 활발해야 되고 수출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라며 "수출은 최근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말까지는 잘됐는데 소비하고 투자가 약 20년간 굉장히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투자는 지난 20년간, 설비 투자를 말한다.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했다"며 "한국의 대기업 정도는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개발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R&D 지출이 많다고 그러지 않나? 세계 5등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 1등"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R&D는 대부분이 D다, D. Research가 아니라 Development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보나 세계적으로 삐까번쩍한 공장은 굉장히 많다, D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격적인 R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한국의 R은 Research(연구)가 아니라 Refinement(개선)에 불과하다고 그런다. 다듬기다,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손 좀 더 보탠 것"이라며 "대기업한테는 D에서 R, Refinement에서 Research로 가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한테는 대기업으로 갈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스하게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자 촉진책이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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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3 3
    아직도 있냐

    서울대 총장하다, 총리하다, 마지막에는 야구연맹총재 자리에 앉아 주접 떠냐, 당신이 뭐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731 부대도 모르는 허접한 놈이 말야,

  • 4 1
    문베들아

    이번에는 정운찬 공격해라
    문재인보다 경제를 더 잘 아는
    정운찬이 니네들이 말하는 적폐이다
    ㅋㅋㅋㅋ
    문재인은 정권 바뀌면 진짜
    볼 만 할거다

  • 0 1
    경찰위증혐의가 방씨일가공소시효연장근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
    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TV조선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는데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직권남용으로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571.html

  • 2 0
    김일성

    남한 망하는게 소원인 좌좀들 찍어놓고 조은 세상 바래냐 ㅋㅋ

  • 0 0
    아나곶감이다

    기술 발전시켜놓고 기술소비 비용만 늘려놓은 구조,
    인프라만으로도 무지막지한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
    돈놓고 돈먹기, 권력놓고 돈먹기 하는 세상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나 한테 주어지지 않지.

  • 3 2
    쥐,닭 10년

    마구 빚내서 마구 집사라

    가계부채 늘어

    소주성으로 소득 늘어도

    소비 안한다는 정운찬 총재 말씀 맞는 얘기다

    그러닌까

    민주진보 30년 장기 집권 하는데 몸 받치시길..

    자주 야구 선수들 모아다 민주시민 교육도 시키고..

  • 1 1
    옘병

    이젠 정운찬까지 나대네..

  • 1 2
    개소리 말고

    황두드러기

    빨간 옷에

    손가락 두 개 벌리고

    야구장에 강제로 기어 들어오면

    머리끄뎅이라도 쥐어잡고 가발인쥐 아닌쥐 확인 좀 혀봐..부탁.

  • 1 0
    공직사회 총체적 연봉 퇴직금 개혁없인

    높은 연봉에 퇴직금 받아가야 하는 족속들을 위한 자구책, 한꺼플 벗겨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 국민 위하는 척 하지마 아기들까지 볼모로 국가가 키울테니 아기맘 주부 할매 할배까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모두 나가 돈벌어 세금이나 많이 내라는 거잖아. 니들 평생 벌어먹고도 부족해 10억이 넘는 퇴직금 연금 유지위해서~ 가난하면 애 낳을 수 없게 만들었어

  • 3 2
    이명박근혜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어,경기부양 시키는
    막가파식 경제 정책 땜에 빚내서 집산다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었다 !

  • 5 2
    수주성을 잘 모르는거 같네?

    RND도 잘 모르는거 같고?
    그냥 신문 기사나 보고 떠드는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
    원로라고 불리고 싶으면 본인이 탐구해서 Research 해서 말을 해야 하진 않나?

    남이쓴 글이나 이야기나 읇퍼대지 말고 말이지!

    본인부터 Rearch 잘 해 보시길!

  • 3 1
    ㅋㅋㅋㅋㅋ

    크보도 개판 만들더만,,,,
    이제 기어나올라고 하나보네,,,
    제대로 한게 뭔지,,,
    많이 배운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녹음기처럼 떠든거 빼곤 없지,,,

  • 3 0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5 2
    노벨경제학상은 보수적인경향인데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경제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은말을 하고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경제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양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4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3 1
    그다이마이트

    소위 그래도 한국의 최고 대학이란 서울대에서 총장도 하시고, 경제학 교수도 하신 분이 국민들 무식하고 경제에 문외한이라고 이런 곡학아세 하는 말씀을 하는 양반이나 그걸 그대로 따나 인용하는 기자놈이나..한심하다.

  • 5 0
    2018소득양극화는 인구구조때문이다

    [다스뵈이다 52-최배근 교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60대이상의 취업증가는
    저임금일자리가 증가된것이고..
    3040대의 취업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줄어준것인데
    고령인구 증가와 기득권재벌의 투자와 청년층채용감소로
    인한 소득양극화를 정부정책잘못으로 보도하는것은 언론이
    인구구조변화를 이해못한 결과다..

  • 1 0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2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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