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쓴소리 "소주성은 경제정책 아닌 인권정책"
"가계부채 탓에 소비 안 늘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빨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날 경제원로 간담회 예정인 정 총재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좀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려줘도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고용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알 길이 없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늘어났다는 증거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라며 "지금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 1천500조원이라고 하니까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보면 각자가 3천만원 빚을 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왜 인간, 인류,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저 소득은 얼마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걸 올려주는 정책을 썼다"며 "그걸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으나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게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어렵다. 경제가 잘되려면 뭐가 잘되어야 하는가? 투자가 많아야 되고 소비가 활발해야 되고 수출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라며 "수출은 최근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말까지는 잘됐는데 소비하고 투자가 약 20년간 굉장히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투자는 지난 20년간, 설비 투자를 말한다.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했다"며 "한국의 대기업 정도는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개발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R&D 지출이 많다고 그러지 않나? 세계 5등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 1등"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R&D는 대부분이 D다, D. Research가 아니라 Development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보나 세계적으로 삐까번쩍한 공장은 굉장히 많다, D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격적인 R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한국의 R은 Research(연구)가 아니라 Refinement(개선)에 불과하다고 그런다. 다듬기다,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손 좀 더 보탠 것"이라며 "대기업한테는 D에서 R, Refinement에서 Research로 가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한테는 대기업으로 갈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스하게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자 촉진책이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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