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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법 개정해 盧퇴임후 처벌하겠다"

"盧, 친노상대로 법치파괴, 초헌법 혁명 선동"

한나라당이 연일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맞서 선거법을 개정해, 노대통령 퇴임후에도 노대통령을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대선판을 흔들어 대선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젠 이 땅의 정의, 공정, 양심이 무엇인지조차도 대통령 입에 의해 흐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위반한 선거법 조항은 14년 전에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고, 그 후 22차례 개정될 때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던 명품 규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의원 시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죄를 퇴임 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범력과 강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이 직무파업을 선언하고 유사 종교집단과도 같은 친노 정치세력을 상대로 법치파괴, 초헌법 혁명을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며 "취임 때 했던 헌법수호 선서는 '그놈의 헌법'과 함께 파기를 작정한 듯 하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극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한나라당 정책위는 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어제가 6.10 항쟁 20돌 되는 날이었는데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 지 20년이 되었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입만 열면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말만 내세우는데 그런 체제를 극복하고자 6월 항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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