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재 외환보유고로 제재 2∼5년 버틸 수 있어"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北, 올해 대중국 무역적자 20억불 웃돌 것"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앞으로 2∼5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강원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북한 외화보유액을 35∼68억달러로 추정한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과 같은 적자 상태를 2019년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달러였다. 이는 2017년에 비해 87.8%, 2016년에 비해서는 92.4%가 줄어든 수치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이어져 1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수출보다 감소 폭이 적었으며, 이 때문에 무역적자는 확대됐다.
원유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7년과 2018년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는 2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이 많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로 비제재 품목의 수입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적어도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입도 당장 줄여야 할 만큼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이어진다면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강원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북한 외화보유액을 35∼68억달러로 추정한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과 같은 적자 상태를 2019년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달러였다. 이는 2017년에 비해 87.8%, 2016년에 비해서는 92.4%가 줄어든 수치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이어져 1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수출보다 감소 폭이 적었으며, 이 때문에 무역적자는 확대됐다.
원유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7년과 2018년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는 2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이 많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로 비제재 품목의 수입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적어도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입도 당장 줄여야 할 만큼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이어진다면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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