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일 안보협력 파산선고. 지소미아 폐기해야"
"1965년 한일협정 청산하고 한일관계 재정립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일본의 '백색국' 제외 강행과 관련,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 노력을 거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와해시키면서 거침없이 폭주하는 아베 정권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으로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며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몇몇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경제구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체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공정거래 추진을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오늘로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노골화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리와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은 오는 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으로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며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몇몇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경제구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체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공정거래 추진을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오늘로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노골화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리와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은 오는 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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