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 및 북한 관련 비용의 압박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채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분야의 유동성의 재정화로 인해 주로 야기된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최근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나 고령화사회에 따른 재정 압박과 북한 관련 비용으로 국가 채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요구에 대해 잘 대처해왔다”고 정부 재정운용을 긍정평가한 뒤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을 33.0%선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획기적 돌파구였던 2·13합의 이행이 BDA 문제로 지연됐으나 최근의 사건 전개를 볼 때 (난관의) 타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북핵 타결시 신용등급 상향을 암시했다. 무디스는 작년 4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3 안정적’에서 ‘A3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무디스는 그러나 “작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처럼 비핵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북한의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해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톰 번 무디스 아시아 담당 이사는 “그동안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런 위험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은 잠재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자유화에 힘입었다”며 “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특히 최근 단기외채의 급증의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한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GDP)은 올해 4.4%에 이어 내년에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계장비 부문의 투자 회복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 부문에서도 완만한 투자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