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문제삼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자책골'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할 예정이다.
이번 특활비 열람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검찰 특활비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토막' 난 상태다.
2017년 178억여원이었던 특활비는 올해 94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0억원 더 줄여 84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이처럼 반토막 난 특활비를 윤 총장이 자신의 대선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윤석열 사단'에게 편파 지급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날 진행될 특활비 열람의 관심사는 과연 윤석열 사단에게 편파지급했는지 여부와,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도 사용했는지 여부,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곳은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지검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도 계속해 검찰 특활비를 받아다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이 2017년에도 불거졌을 때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추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며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비꼬았다.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죄 구속수사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기레기중에 상기레기 배너광고비 기생충 錢言유착 범죄자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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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권 실세’ [ 2015.04.10 KBS NEWS ] http://mn.kbs.co.kr/news/view.do?ncd=3054726 뇌물죄는 회계장부가 나와야 하는데..성완종폭로때처럼 쪽지에 이름만나오는것은 당사자들이 모함이라고 말하면 사실상 더이상 수사가진행이 안되는것이 문제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하는 짓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려, 이게 누구말마따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제! 운명이 바뀌는 것도 지가 하기 나름인데, 해도 꼭 골라서 미운 짓 한다. 진짜 이 정권의 운명인가보다! 새 시대는 이런 부류가 아닌 새 사람으로 세우자! 더 이상 정권의 눈먼 홍위병들에게 휘둘리지말고 다 속아내서 새 인물로 채우자! 이재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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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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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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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