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외신 포함되는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개그를 해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외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상에 포홤되는지를 놓고 정부여당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등 갈팡질팡한 것과 관련, "개그를 해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범위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JTBC가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언중법에 대해 물었더니 예외없이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어이가 없네요"라며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 판사들도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위헌판정 받을 경우 발의한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의 다섯 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해요. 그래야 부실법안, 불량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라며 "뱃지 달고 맨날 이런 짓이나 하니 늘 신뢰도 대한민국 꼴찌의 영예를 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남의 신뢰도 탓을 하니..."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라며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 중에서 신뢰도 꼴찌는 국회죠. 기자와 국회의원, 어느 쪽이 신뢰도가 더 낮은지 조사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범위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JTBC가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언중법에 대해 물었더니 예외없이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어이가 없네요"라며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 판사들도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위헌판정 받을 경우 발의한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의 다섯 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해요. 그래야 부실법안, 불량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라며 "뱃지 달고 맨날 이런 짓이나 하니 늘 신뢰도 대한민국 꼴찌의 영예를 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남의 신뢰도 탓을 하니..."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라며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 중에서 신뢰도 꼴찌는 국회죠. 기자와 국회의원, 어느 쪽이 신뢰도가 더 낮은지 조사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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