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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한나라 토론회, 선심성 공약 대부분"

"슬로건 따로 정책 따로" 비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0일 한나라당의 네 번째 합동연설회인 인천 합동토론회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표심만을 향하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실천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지난 27일 논평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협력·협조 등의 입장표명이 아닌 자신의 공약인 듯 발표하고 있다’는 구태를 지적한 바 있다. 특정 후보이긴 하나 이러한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공약은 ‘후보자 핵심프로젝트’로, 이미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지원사항’으로 발표하는 용기를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실천본부는 “허나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표심만을 향하는 선심성 해바라기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슬로건과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슬로건 따로 정책 따로’이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빠진 원론적인 선언인 한 줄 공약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금융·물류·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천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겠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고,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면 홍콩· 싱가폴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천-서울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 등과 같이 어느 도시를 위한 공약인지 모를 백화점식 나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이명박 후보의 ‘나들섬 조성’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이행 시 갈등적 요소를 담고 있기에 더더욱 세밀한 지역파트너십이 필요한 공약”이라며 “지역사회와의 분산·분업이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지역주민에게 제시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또 박근혜 후보의 서민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책 또한 재원조달방안이나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동시에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2백65만 인천시민들은 시야를 넓혀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새 도시전략을 짜는 웅대한 마스터플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종합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미덥지 못한 한 줄짜리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행방법과 단계적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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