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코인 발행 ICO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발표를 통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다. Initial Coin Offering,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발표를 통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다. Initial Coin Offering,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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