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힘 "이제 그만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하라"

"방역패스, 국민의 기본권 제한 넘어서 침해 수준"

국민의힘은 14일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들어 국민의 건강을 자율에 맡겼으나, ‘방역패스’는 고집했다"며 방역패스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방역패스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담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이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주먹구구식 방역패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세 이상 국민의 95.6%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정부의 ‘3차 접종 시행’으로, 대부분의 2차 접종완료자도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미접종자’의 신분이 되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국민도 모르는 새 방역패스가 강화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3차까지의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확진자 관리에 실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확진될 경우 국민 스스로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반면, 백신에 관하여는 어떤 선택지도 내어주지 않고 사실상 3차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은 국가 방역을 위해 자신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였으나, 현재 상황처럼 국가 방역이라는 공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선 침해의 수준에 이른지 한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만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더 이상 국민에게 의무와 책임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무를 하길 바란다"며 즉각적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57 개 있습니다.

  • 0 2
    국민의힘

    국민의힘 특징 :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은 내놓지도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함.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에서도 마치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듯 선동함. 다른나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중이라하면 그러면 그 나라를 가라며 물타기

  • 8 0
    백신 미접종자

    내가 외?
    양키놈이 만든 싸구려 백신을 맞아야 하냐구

  • 1 0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3 0
    스티브유 능가한 병역기피의혹 스티붕윤

    "의학적"으로는 기적인 당구 500 윤석열의 가변시력 병역기피의혹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150200001
    1982년 군입대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1994년 공무원채용시-정상 추정(좌우시력차이 0.2~0.3)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 2 0
    스티브유 능가한 병역기피의혹 스티붕윤

    "의학적으로는 기적인 당구 500 윤석열의 가변시력 병역기피의혹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150200001
    1982년 군입대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1994년 공무원채용시-정상 추정(좌우시력차이 0.2~0.3)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 1 0
    스티브유 능가한 병역기피의혹 스티붕윤

    의학적으로는 기적인 당구 500 윤석열의 가변시력 병역기피의혹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150200001
    1982년 군입대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1994년 공무원채용시-정상 추정(좌우시력차이 0.2~0.3)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당시-부동시(좌우시력차이 0.7)

  • 7 0
    밀밀

    백신회사 사기질에 온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3차에 이어 4차까지 읅어먹으려는 당국.
    참으로 이런 허수아비가 따로 없다니까.

    어벙이 삽질 덕분에,
    국힘에 동조하는 일도 생기네.

  • 2 0
    방역수칙무시 "폭탄주마셔

    그래서 부산에서 방역수칙 무시하고
    폭탄주 마셨나.

  • 5 0
    윤석열.바빠서 17일 토론못해

    관훈클럽 주최. 17일 토론
    윤석열" 일정 관계로 일방 취소"

    머.이딴 인간이 다 있냐.

  • 2 1
    당골레 굿당아!

    그럼~
    과학적인 방역은 뭔데?

  • 2 7
    국짐방역

    국짐놈들이방역 협조했냐 방역 협조도않고 방해만 했던놈새끼들이 방역 잘못한다고 말할자격있냐 국진놈들이백신그리고먹은 치료제 하나라도외국가서 구입해온 일 있냐 국회에서도 방역비만 깍을려고 하는놈들이 국짐놈들아니냐 국짐놈들이 한일 있으면 말해봐라

  • 3 1
    쥴리와 맹구

    입만 벌렸다 하면 망언에
    손발만 놀렸다 하면 망동
    하는짖이 개수작 무식 무지 무능한 윤석렬
    대가리에 든게 없으니까 쩍벌에 찍벌~~~
    도대체 감당이 안된다 가정교육이 안된놈이다
    개검을 독립유공자와 비교를 하다니~~~ㅉ
    저런게 어떻게 설대를 나오고 개검이 된건지?
    개무식한 놈 돌로 쳐죽이고 싶다 개자식

  • 14 1
    밑에 놈아 ?

    양키놈은 92만명 사망

  • 4 5
    오늘 미국 슈퍼볼경기 관중들

    7만명 들어찬 관중석에
    마스크 쓴 사람 아무도 없더라
    말도 안되는 코로나거짓 백신사기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 23 1
    이준석과 윤석열

    니덜 ~
    두놈들은 군미필 과학적으로 입증해 봐라

  • 1 1
    코로나는 전국민 재난 아니다

    안철수와 한 몸이구나.

  • 2 2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3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4 0
    views

    586운동권과 민주당의 특징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개무시한다는 점이다.
    원자력전문가, 의사, 4차산업분야 등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다.

  • 4 2
    v여의도철새

    책상이나 탁자에 두다리 쭉 뻗는 놈들은

    모두 갑질이 몸에 베여있다,

  • 2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0 1
    안철수, "전국민 코로나 재난 아니다

    안 후보는 지난 1월 7일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를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으니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은 대국민 사기"라고 부연했다.22.01.10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 1 2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4 0
    약장사 해먹어야지

    비과학적이든 뭐든
    약장사만 하면 된다,

  • 0 0
    나경원 "마스크 예산 삭감"

    https://www.vop.co.kr/A00001425672.html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도 깎였다…
    한국당 반대로 삭감된 추경예산은?
    ‘추경 삭감해 새 역사 썼다’는 나경원 2019.08.02

  • 1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2 0
    삼부토건조남욱-김건희 키운목적-카지노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UEesYZdfDgE
    김건희 키운 삼부토건 풍양조씨 조남욱회장 일가의 무속중독과
    조선팰리스호텔 지하에 카지노를 계획하고 윤석열 대선후보만든의혹
    풍양조씨 시조(조맹)를 굴에 모셔놓고 종단에 소속안된 사찰을 만들고
    대웅전에는 부처상과 함께 산신령같은 이상한 조형물을 만듬

  • 1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2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BZ6nZpsuxRU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데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2 0
    찢빠 네거티브 댓글도배 해도 안돼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대세

  • 1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삼부토건조남욱-김건희 키운목적-카지노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UEesYZdfDgE
    김건희 키운 삼부토건 풍양조씨 조남욱회장 일가의 무속중독과
    조선팰리스호텔 지하에 카지노를 계획하고 윤석열 대선후보만든의혹
    풍양조씨 시조(조맹)를 굴에 모셔놓고 종단에 소속안된 사찰을 만들고
    대웅전에는 부처상과 함께 산신령같은 이상한 조형물을 만듬

  • 1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2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BZ6nZpsuxRU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데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1 0
    좌석 위 구둣발

    정말 비과학적이고 더럽다

  • 3 0
    찢빠 억지 네거티브 안통해

    생태탕 음모론 네거티브에도 오세훈 압도적 당선
    윤석열 대통령도 압도적 당선 예상

  • 1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삼부토건조남욱-김건희 키운목적-카지노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UEesYZdfDgE
    김건희 키운 삼부토건 풍양조씨 조남욱회장 일가의 무속중독과
    조선팰리스호텔 지하에 카지노를 계획하고 윤석열 대선후보만든의혹
    풍양조씨 시조(조맹)를 굴에 모셔놓고 종단에 소속안된 사찰을 만들고
    대웅전에는 부처상과 함께 산신령같은 이상한 조형물을 만듬

  • 1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2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BZ6nZpsuxRU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데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5 0
    역대 부정축재로 부패한 정당이 ..

    무책임 정당이 큰 소리치는 세상 됬다 .
    방역 가지고도 흔들고 있으니 ...

  • 6 2
    효과없는 백신패스 전면폐기하라

    중국식 통제방역 그만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책임방역으로 전환

  • 2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이만희 신천지-윤석열경선지원-당원가입

    홍준표-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 경선지원-경선 직후에 알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0640_35666.html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2021-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천지 전직 간부 인터뷰를 보도

  • 2 1
    코로나발생율 미국40위 한국141위

    Last update: 2/14/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발생율 6위
    영국 30위 미국 40위
    프랑스 13위 독일 69위
    한국 141위 [224개 나라 코로나발생율 순위로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1 0
    김만배녹취>김만배-윤석열-박영수는깐부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kakhN3URCdM
    (대장동이익분배 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김만배는 윤석열과 싸울정도로 잘아는사이로 화천대유가
    대장동이익금을 받은 날자인 2019-4월30일에 김만배누나가
    윤석열부친집을 19억(다운계약의혹)에 매입

  • 1 0
    이만희 신천지-건진법사(전성배)깐부?

    https://5earch.net/109010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사이비)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한 의혹
    건진법사(전성배)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사이비) 기획실장직책으로
    신천지행사에 참석

  • 1 0
    삼부토건조남욱-김건희 키운목적-카지노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UEesYZdfDgE
    김건희 키운 삼부토건 풍양조씨 조남욱회장 일가의 무속중독과
    조선팰리스호텔 지하에 카지노를 계획하고 윤석열 대선후보만든의혹
    풍양조씨 시조(조맹)를 굴에 모셔놓고 종단에 소속안된 사찰을 만들고
    대웅전에는 부처상과 함께 산신령같은 이상한 조형물을 만듬

  • 1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2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BZ6nZpsuxRU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데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