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선출마후 첫행보는 노동-재계
손학규, 노사정 갈등 해결 의지 과시
범여권 대선주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을 잇따라 방문, 전날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뒤 첫 대외행보를 노동현안 해결 의지 과시를 통해 시작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을 만난 뒤 오후에는 마포 한국경총 사무실을 찾아 이수영 회장을 면담하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를 찾아 노사정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가 이들 단체를 방문한 것은 전날 출마선언에서 국가목표로 제시한 선진경제와 통합사회 실현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으로 발표했던 '노사정 신협약'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노사화합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노사정 신협약은 노사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일시적 귀휴 노동자에게 리콜을 약속해 직업을 보장하고, 정부는 전업교육 지원확대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잇다.
그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제 첫 행사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을 스스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가 지지않고 그늘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통합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화합이다. 민간은 민간대로 알아서 하겠다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기업에 종사하며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 분위기, 노사화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가 제시한 3대 목표인 ▲선진경제 ▲통합사회 ▲평화체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선언과 실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마주 소리를 낼 것인가가 국가경영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노조가 건전히 발전해야 기업도 사회도 건전히 발전하는 만큼, 노조를 건전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책임”이라며 “갈등의 해결,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것이 신뢰”라며 “정부가 앞으로 한국노총과 파트너가 되어서 노사관계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이다. 노사정이 깊이 있게 항상 협의하고 토론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노령인구의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역할”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에 경기도건설본부단 부지 1만여평을 매각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실무국장은 특혜 시비를 걱정했지만 특혜를 주라고 그랬다"며 "기업을 돕는데 특혜 안주고 어떻게 돕느냐. 법을 좀 뛰어넘고 법도 좀 피해가기도 하고, 안되면 법을 바꿔가면서도 기업을 도울 때 그게 기업을 돕는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국정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국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라경제와 국가이익 측면에서 법을 운영했어야 한다"며 "그때 저는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아무리 검찰권이 검찰권대로 독립되게 이행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영 경총회장은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예측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법과 원칙이 없어졌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이 법과 원칙을 믿어야 하는데 정부가 잘 적용을 안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통치자가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 그걸 절대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랜드사태를 거론한 뒤 "비정규직은 안타깝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을 한게 하나도 없다"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경찰이 처음부터 못하게 했으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고, 한마디로 얘기하긴 참 어려운 건데 법과 원칙이 좀 덜 적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지사는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의 엄정한 집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도 “법의 엄정한 집행에는 유연성과 융통성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을 만난 뒤 오후에는 마포 한국경총 사무실을 찾아 이수영 회장을 면담하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를 찾아 노사정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가 이들 단체를 방문한 것은 전날 출마선언에서 국가목표로 제시한 선진경제와 통합사회 실현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으로 발표했던 '노사정 신협약'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노사화합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노사정 신협약은 노사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일시적 귀휴 노동자에게 리콜을 약속해 직업을 보장하고, 정부는 전업교육 지원확대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잇다.
그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제 첫 행사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을 스스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가 지지않고 그늘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통합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화합이다. 민간은 민간대로 알아서 하겠다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기업에 종사하며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 분위기, 노사화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가 제시한 3대 목표인 ▲선진경제 ▲통합사회 ▲평화체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선언과 실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마주 소리를 낼 것인가가 국가경영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노조가 건전히 발전해야 기업도 사회도 건전히 발전하는 만큼, 노조를 건전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책임”이라며 “갈등의 해결,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것이 신뢰”라며 “정부가 앞으로 한국노총과 파트너가 되어서 노사관계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이다. 노사정이 깊이 있게 항상 협의하고 토론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노령인구의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역할”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에 경기도건설본부단 부지 1만여평을 매각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실무국장은 특혜 시비를 걱정했지만 특혜를 주라고 그랬다"며 "기업을 돕는데 특혜 안주고 어떻게 돕느냐. 법을 좀 뛰어넘고 법도 좀 피해가기도 하고, 안되면 법을 바꿔가면서도 기업을 도울 때 그게 기업을 돕는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국정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국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라경제와 국가이익 측면에서 법을 운영했어야 한다"며 "그때 저는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아무리 검찰권이 검찰권대로 독립되게 이행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영 경총회장은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예측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법과 원칙이 없어졌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이 법과 원칙을 믿어야 하는데 정부가 잘 적용을 안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통치자가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 그걸 절대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랜드사태를 거론한 뒤 "비정규직은 안타깝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을 한게 하나도 없다"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경찰이 처음부터 못하게 했으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고, 한마디로 얘기하긴 참 어려운 건데 법과 원칙이 좀 덜 적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지사는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의 엄정한 집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도 “법의 엄정한 집행에는 유연성과 융통성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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