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효력정지 조속한 판단 내려야"
"文정권,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놀부 심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법은 부패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지목하며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게 1천조원의 부채와 생활 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겨놓고, 부패 국가의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법은 부패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지목하며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게 1천조원의 부채와 생활 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겨놓고, 부패 국가의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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