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이 왜 독립해야 되나" vs 민주당 "경찰이 정권보위기구냐"
이상민의 '경찰 독립' 발언 놓고 논란 확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권력 보위수단을 삼으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1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 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다시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부정하겠다니 시대를 역행해 경찰을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 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다시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부정하겠다니 시대를 역행해 경찰을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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