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검찰, 이상은-이병모-이영배 진술 공개하라"
"검찰이 '도곡동 땅=이명박 땅'이란 증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
박근혜 선대위측이 15일 이명박 맏형 이상은씨, 재산관리인 이병모-이영배씨의 검찰 진술내용을 공개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재원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밤 수사내용 추가공개를 경고한 검찰의 긴급기자회견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상은씨와 이병모, 이영배 등은 검찰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라느니 피의사실 공표라느니 하는 지엽적인 법규정을 제시하며 피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개인의 사실관계 공표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사안은 공공의 이익이 개인 이상은이나 이병모, 이영대 등의 명예에 비하여 월등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상황을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법리를 동원해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발표를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이명박 후보측에서는 ‘(진술을) 깔테면 까라’는 식으로 거의 막가파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의 중립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상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미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님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계속 개인정보니, 피의사실 공표라느니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검찰이 집권세력의 사주를 받아, 만의 하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어 본선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명박 후보가 본선에 나설 때를 기다려 불의의 타격을 가하고 본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이 사안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에 요구한다"며 "즉각 이상은, 이병모, 이영배의 진술과, 이상은의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그 조사상황을 즉각 공개하라. 그리하여 본선에서 야당후보 죽이기 공작이라는 의혹을 더 이상 안고 가지 말라"고 거듭 수사결과 추가발표를 압박했다.
김재원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밤 수사내용 추가공개를 경고한 검찰의 긴급기자회견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상은씨와 이병모, 이영배 등은 검찰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라느니 피의사실 공표라느니 하는 지엽적인 법규정을 제시하며 피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개인의 사실관계 공표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사안은 공공의 이익이 개인 이상은이나 이병모, 이영대 등의 명예에 비하여 월등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상황을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법리를 동원해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발표를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이명박 후보측에서는 ‘(진술을) 깔테면 까라’는 식으로 거의 막가파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의 중립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상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미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님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계속 개인정보니, 피의사실 공표라느니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검찰이 집권세력의 사주를 받아, 만의 하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어 본선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명박 후보가 본선에 나설 때를 기다려 불의의 타격을 가하고 본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이 사안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에 요구한다"며 "즉각 이상은, 이병모, 이영배의 진술과, 이상은의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그 조사상황을 즉각 공개하라. 그리하여 본선에서 야당후보 죽이기 공작이라는 의혹을 더 이상 안고 가지 말라"고 거듭 수사결과 추가발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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