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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반발 잇달아

정치권-시민사회, ‘수입중단’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되자 24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광우병 위험 제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1회성 사고라는 미국의 해명을 받들어 ‘수입중단’ 아닌 ’검역중단 해제‘ 조치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까지 모두 3백19건 검역 중에 1백88건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

강 의원은 “무려 전체의 58%의 해당하는 건수이며 10개월 만에 달성한 놀라운 기록”이라며 “내수용 수출은 ‘인간적 실수’여고 광우병 위험물질 수출은 ‘1회성 사고’라고 말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해명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네 나라 중에 광우병 발생에도 당당하게 우리 검역장벽을 뚫고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한미FTA 타결에 국운을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시대적 통상관료, 농림부의 기막힌 조력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광우병에 노출되도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미국이 요구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의 각종 탈법과 위법은 미국측 검역체계의 허술함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방조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체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키로 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쇠고기 검역재개는 범죄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의 검역재개 결정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모는, 국민 건강에 대해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이 보낸 해명서를 즉각 공개하고 수입 전면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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