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20만원 유지, 직불금 5조로 확대"
벼 재배 면적 줄여 쌀 생산량 감축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고 직불금을 현재의 2배인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후 발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가기로 하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천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후 발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가기로 하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천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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