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동의 필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오면 당론 부결 안할 것",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이 아닌 '의원 개별 판단'에 의거해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어정쩡한 방침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봉합적 결정으로 풀이돼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했던 혁신위를 머쓱하게 만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다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마친 상태다.
또한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자유투표 결과 부결됐었음을 감안할 때 어정쩡한 미봉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회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대목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내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울좋은 혁신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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