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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동의 필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오면 당론 부결 안할 것",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으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니 절차와 형식은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이 아닌 '의원 개별 판단'에 의거해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어정쩡한 방침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봉합적 결정으로 풀이돼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했던 혁신위를 머쓱하게 만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다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마친 상태다.

또한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자유투표 결과 부결됐었음을 감안할 때 어정쩡한 미봉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회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대목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내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울좋은 혁신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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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1 0
    혁신위가 아니라 그냥 논란위다

    의원이 무소불위 권력기관과 싸울수있는 무기가 그나마 불체포특권인데 이거 버리고 뭐로 싸울래 이것아 이런것이 무슨 혁신위라고 하여간 이재명 너도 참 복없다 복없어 어찌 꼭만나도 저런것들만 만나냐 꼭 문재인 고구마2 할래??? 문재인 애는 그냥 내각제 못해서 안달난거처럼 내각제 비판한애들은 문재인때 다 당했더라 추미애 조국 안희정 노회찬 박원순 문재인때 당한

  • 2 0
    더듬당

    우리의 임무는 김일성을 본받아 남한을 거지 생지옥으로 만드는거 ㅋㅋ, 우리는 남한이 잘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3년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4 0
    걸린 새끼가

    한 두마리가 아니라
    수 십마리 수준이라.
    당연히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하쥐.
    앙그냐? 더불어범좌당 벌레들아? ㅋㅋㅋ

  • 4 0
    하여간

    더럽고 똥냄새 나는 종자들. ㅎㅎㅎ

  • 3 0
    정일

    구하라 법도 뭉개는 것들이 어지간히 저런거 통과시키겠다 ㅋㅋ

  • 5 0
    도덕성과 명분에서 밀리는 민주당

    정치는 명분인데 뻔뻔한낯짝으로 괘변만 일삼는 민주당의 주사파들 보기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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