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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명박 자료조사 79회. 모두 합법적"

"대선후보든, 대통령이든 탈세의혹 검증은 당연"

전군표 국세청장은 3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재산검증을 79회 실시했다며 "대선후보이든 대통령이든 탈세 의혹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전 청장이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소속 의원 7명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재산검과 관련, "언론에는 2001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년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1백2회 전산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회한 직원의 작업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건수 23회를 제외하면 실제 국세정보시스템(TIS) 로그인 조회건수는 79회이며 이는 조회대상자 누계인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조회시 통상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하여도 함께 조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회시점(로그인) 기준으로는 49회인데 이는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이 소유한 기업과 부동산의 취득.양도.보유 건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모든 업무는 TIS(Tax Integrated System)에 의하여 의루어지며, 부동산투기 혐의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를 일괄조회,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외형의 사업자를 일괄조회하고 있다"며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준비조사를 하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 등의 재산변동상황 조회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납세자와 관련인에 대한 TIS 조회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세청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언론보도나 정보자료 등에는 세금탈루 의혹 외에도 특혜시비,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세금탈루 혐의만 분석할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외부와 협의를 하거나 보고서를 유출한 바가 없으며 순수하게 세무목적으로만 분석.활용했음에도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재섭 대표와 황우여 전 사무총장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협박용이냐고 따져 묻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재산검증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보여달라는 물음에 "있기는 한데 보여줄 수 없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보여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원이 TIS에 로그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전달됐느냐고 묻자 "유출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산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항의방문 했을 당시 국세청에서 ’06년 이후 이후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불법적인 무단접근이나 자료의 사적사용 또는 유출 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며 "당시 항의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전산자료 접근 및 유출 의혹에 있었으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접근한 것까지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7
    여포

    국세청 직원들 세무조사하는덴 없냐?
    그래야 퇴임후 동교동타운 짓는놈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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