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이상의 상반기 재정통계 잘못에 대해 권오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0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정작 재경부 책임자는 잘못된 게 없다며 항변성 글을 발표했었다. 임기말의 어지러운 기강해이다.

재경부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은 지난 7일 <국정브리핑>에 띄운 <세수추계 오차 ‘아하 그렇군요’>이란 글을 통해 "금년 세수추계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예년과 달리 크게 발생한 가운데 경기회복,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도 같이 맞물려 나타난 데 있다"며 "첫 번째 특이요인은 지난해 말이 일요일이어서 교통세 등 말일납기 세수가 금년초에 납부됨에 따라 늘어난 3조1000억원 부분이다. 이는 2006년분 세수가 금년 세수에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 특이요인은 금년부터 실거래가과세제도의 전면시행,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양도세가 증가한 3조원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11조원 가운데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론적으로 볼 때 금년 세수추계 오차 확대는 일반적인 모형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일시적인 특이요인, 과표양성화 효과 등이 크게 좌우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재경부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주요국들의 경우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은 2005년 10.3%(실적대비), 2006년 6.5%(〃) 등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미국도 2000~2005년중 평균 7.8%의 오차율을 보인바 있다. 인도 7.7%, 홍콩 9.1%, 대만 8.5%, 싱가포르 6.1% 등 주요 국가의 경우도 6%를 상회하는 오차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은 보였으나 과거 5년간 1.8%, 과거 10년간 2.6%의 오차율을 나타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면서도 "결국 우리나라 과거의 오차비율, 외국의 오차비율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수추계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2007년의 경우도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외국과 비슷한 7.5%를 나타냈으나, 예측이 곤란한 우발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통상적인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 2007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7.5%에서 3.4%로 예년 수준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과표양성화 등 예측곤란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오차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