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민주당의 정진석 등 내란 혐의 고발에 맞고발
대통령실은 7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 5명에 대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 5명에 대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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