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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기 범죄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축출은 탄핵사유"

"민주당 정권 초단기 자멸" 이어 "탄핵"까지 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직후 페이스북에 굵은 글자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발하자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며 정권 붕괴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의 '탄핵 사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힌 바 없으며, 일부 언론 보도의 오독에서 비롯된 사안을 두고 한 전 대표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식 정치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불법계엄 직후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하고 대선을 통해 내란성공을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국가 통치를 꿈꿨던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된 권력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 전 대표를 비난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1 0
    장본붕

    아가리 파이터 똥훈이. 아가리질은 계속 된다. 한강물에 빠져 죽어도 주둥이만 동동 떠오른다.

  • 1 0
    웃겨

    계엄해제와

    탄핵 공신이 웬일이니?

    ㅋㅋ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다나카에 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2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윤석열이 적임자라는 대법원장후보 조희대
    삼성의 빌딩약탈가담 부패범죄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대법관8명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 1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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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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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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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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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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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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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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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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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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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조국 털듯이 한동훈도 털어보자

  • 2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2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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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2 0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헌법개정으로 직선제 폐지
    ->비상입법기구에서 전두환식으로 체육관 선거후 대통령 당선
    ->영구집권

  • 2 0
    판사 메디슨문서조작-삼성법관매수범죄3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박기택변호사가 빌딩의 50%재매입약정 콜옵션으로 메디슨에 매각
    판사가 콜옵션 26곳을조작하여 삼성이 계약금 40억만내고
    매각잔금880억을 지불안해도 된다고 판결하여
    박기택변호사의 사유재산을 약탈하게 도왔다
    판사들은 범죄를 해도된다는 법이 있나

  • 2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윤석열이 적임자라는 대법원장후보 조희대
    삼성의 빌딩약탈가담 부패범죄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대법관8명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 2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2 1
    노무현

    밖으로는 나라 경제 팔아먹으랴,

    안으로는 민주주의 망가뜨리랴.

    죄명이 이 색희 졸라 바쁘네?

  • 2 1
    이잼 탄핵하려면

    짐당 너네들이 200석얻어야 가능하다,근데 지금 짐당 고라지를 함보라 중구남방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직도 윤바보부부를 빠는 개상도치들이 있다. 김거니가받은 뇌물보석루가 마치 왕릉출토유물처럼 늘비하다 탄핵은 너그덜 꿈속에서나 가능하다 전한길도 개소리다로살아 구글에서 수입막았다. 자네당은 다음지방선거 총선에서 자민련으로 쫄아든다. 두고보시라 !

  • 2 1
    한동훈 윤석열졸개

    한동훈 니놈이윤석열 개자식하고 짝자쿵 이재명 없는죄도만들어 처벌하려고 했잖아 대법원장 조희대요놈도내란윤석열일당이다

  • 2 1
    동학의 햇불

    얘는 또 왜 급 유턴을 하는지...
    극우 지지자들 맛사지 하고 대표 먹은 장똥혁이가 부럽나 봐?

  • 3 1
    어쩌다 그냥

    국짐당에는 뻔뻔녀, 뻔뻔스런 넘들이 왜 그리 많은지. 기득권이 무너지고 밥통이 깨지게 생겼으니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시네!

  • 2 1
    특검수사에 협조하라

    한동훈이 특검수사 출석 안 하고 있다

    배신자 프레임이 그리 두려운가

  • 1 0
    동훈반점은 전국민의 중국집

    '통합신공항 시민발전 위원회'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cac91D129xef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류병찬 위원장

  • 1 0
    뚜껑아,

    고발사주, 최순실 태블릿 조작, 당원게시판 개소리, 딸 입시비리, 마약수사 무마 수사나 제대로 받고,
    폰 비번이나 제대로 풀고 무죄를 입증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ㄱ ㅐㅈ병진아,,,

  • 1 1
    ㅗㅓ둇ㄹ거혻

    한동훈은 휴대폰 비번 제출했나요? 청담동 관용차 사용기록은 제출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5 0
    조희대는 왜 김충식 만났을까?

    내린 직후
    조희대 김충식 만났음

    김충식은 윤석열의 사실상 장인임

  • 5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2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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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헌법개정으로 직선제 폐지
    ->비상입법기구에서 전두환식으로 체육관 선거후 대통령 당선
    ->영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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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메디슨문서조작-삼성법관매수범죄3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박기택변호사가 빌딩의 50%재매입약정 콜옵션으로 메디슨에 매각
    판사가 콜옵션 26곳을조작하여 삼성이 계약금 40억만내고
    매각잔금880억을 지불안해도 된다고 판결하여
    박기택변호사의 사유재산을 약탈하게 도왔다
    판사들은 범죄를 해도된다는 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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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윤석열이 적임자라는 대법원장후보 조희대
    삼성의 빌딩약탈가담 부패범죄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대법관8명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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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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