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판부의 '속도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데다 1심에서 유족이 이미 (재판에) 나왔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채택해서 보내되,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지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초고속프린터도 분당50~60매 정도 투표지분류기는 분당 350매로서 초고속프린터에 비해 속도가 거의 6배 빠르므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2 투표지는 접힌후에도 잘펴지는 특수종이가 필요한데 분류기 모터열로 인한 다림질효과로 펴진 투표용지가 생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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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아예 이대표를 죽이기로 작정한것같군 !! 여기서 죽이지 못하면 대신 너희가 족는다는 것을 각오 하고 판결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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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이유는 윤석열-김용현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윤석열의 측근검찰이 뇌피셜 법기슬을 악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국힘당이 차기대선후보를 만들 시간과 윤석열-김용현도 살길이 생긴다는것인데 결국 윤석열-김용현은 반국가 세력이고 그들을 조종하는 김건희와 비선 무속라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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