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반도체 인가 6개월 확대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 생존권과 존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반도체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6개월에 6개월 연장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 결국 1년 내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초과근로 한도를 무시하고 ‘지침’ 제정을 통해 이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건 더이상 '특별' 하지도 않고 '적법' 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당초 언급한 '연구개발 인력' 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생산인력'을 끼워넣어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생산직까지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초과근로 한도를 무시하고 ‘지침’ 제정을 통해 이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건 더이상 '특별' 하지도 않고 '적법' 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당초 언급한 '연구개발 인력' 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생산인력'을 끼워넣어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생산직까지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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