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때문"

'독자핵무장' 둘러싼 여야 공방 일단 수면아래로

2025-03-17 2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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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미국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안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민감국가 포함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한국 국적자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며 보안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이처럼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비난으로 불거진 여야 공방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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