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재탄핵시 한덕수 출마 명분 될까 방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간 한 대행 재탄핵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은 그를 재탄핵할 경우 대선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공수처 고발로 방향을 바꾼 모양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10일 한 대행을 동일한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간 한 대행 재탄핵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은 그를 재탄핵할 경우 대선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공수처 고발로 방향을 바꾼 모양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10일 한 대행을 동일한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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