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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취하. 무죄확정"

"1심 무죄 선고했는데 공소 유지는 책임 있는 태도 아냐"

채해병 순직 수사방해 사건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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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해병 채상병순직사건 특검핵심은 김건희

    임성근->이종호->김건희 로비라인 의혹
    윤석열 격노와 수사외압이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로비한것 때문?
    [서울의소리]
    https://www.amn.kr/48702
    해병 채상병 순직책임 의혹 임성근 해병1사단장 특검의 핵심은
    김건희 도이치 계좌관리한 주가조작공범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 가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로비한 여부이다

  • 1 0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임성근의혹

    고양이뉴스
    https://m.youtube.com/watch?v=uJLbFJ_-3OU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 주포 이종호가 임성근과 골프치면서
    관리해왔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10조 융자발표하여
    정작 해외사업 철수한 삼부토건주가를 폭등시킬때
    주가조작계좌를 제공한 임성근이 채상병순직으로 수사받게되자
    김건희가 수사방해한의혹

  • 1 0
    해병1사단임성근-김건희주가조작공범유착

    해병 채상병 순직책임 의혹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모른다던
    김건희 도이치 계좌관리한 주가조작공범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의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 카카오톡 대화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02574
    포항1사단에서 초대_사단장-참모들 1박2일 골프_식사

  • 1 0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조작공범-임성근

    고양이뉴스
    https://m.youtube.com/watch?v=uJLbFJ_-3OU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 주포 이종호가 임성근을 골프로 관리했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재건 10조융자발표하여 삼부토건주가 폭등시킬때
    주가조작계좌를 제공한 임성근이 채상병순직으로 수사받게되자
    김건희가 윤석열에 지시하여 장군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수사방해

  • 1 0
    채상병특검핵심-50대촉법?무당 김건희

    해병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책임회피전말
    해병 채상병 순직사건에서
    지휘관 임성근 책임회피 로비와 김건희 국정농단의 전말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humorbest&no=1764382&s_no=1764382&page=2

  • 1 0
    채해병 수중수색작업중에도 영주댐방류

    영주댐 수문은 채 상병이 실종된지 3시간후에야 방류 중단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7180600001
    영주댐 방류로 불어난 물 때문에 예천군 호평면에서 수색작업중인
    해병대 장병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방류 중단·조절 요청은 없었다

  • 1 2
    좌좀 쪼다 본색

    무안공항 159명은 침묵하고

    한명 갖고 쇼를 한다

    ㅋㅋ

  • 6 0
    고콜불

    박정훈 대령!!!
    축하,축하,축하!!!

  • 1 1
    위대한 김건희

    임성근 마누라가
    내 남편 살려달라고
    김건희한테 구명로비 했음

    김건희가 임성근 살리고 박정훈 죽인거임

  • 7 0
    지나가다 그냥

    군 검찰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유죄는 유죄, 무죄는 무죄" 아니던가? 누가 봐도 무죄가 확실한데 억지 기소 해서 개망신을 당하니 멧에 협박을 당했나? 아니면 스스로 기었나?

  • 9 0
    2찍은 개찍이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의가 이겼다,

  • 9 0
    전북사람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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