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불허"
"비공개회의 내용 왜곡해 정치적 활용, 공직기강 해이"
대통령실은 향후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발언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3법과 관련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된다”고 질타했고, 대통령실도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에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회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해당원칙은 다른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며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발언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3법과 관련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된다”고 질타했고, 대통령실도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에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회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해당원칙은 다른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며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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