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 악화되자 다시 압수수색"
"특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 춰"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특검이 한달만에 다시 자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법 역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을 질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법 역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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