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서부지법 난동과 다르지 않아"
"사법 불신을 키운 장본인은 李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일방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모습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법치 훼손일 뿐"이라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비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만행은 이미 헌정 파괴 수준"이라며 "야당을 옭아매겠다며 ‘친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AI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대법원장을 ‘사법불신 장본인’이라 몰아세우지만, 정작 사법 불신을 키운 장본인은 방탄에 몰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종의 민본 사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며 거듭 법원 난입에 비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만행은 이미 헌정 파괴 수준"이라며 "야당을 옭아매겠다며 ‘친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AI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대법원장을 ‘사법불신 장본인’이라 몰아세우지만, 정작 사법 불신을 키운 장본인은 방탄에 몰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종의 민본 사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며 거듭 법원 난입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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