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만 손을 대고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자신들과 관련된 연금 개혁을 외면한 결과, 오는 2050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50조원에 달하면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을 '망국연금'이라 몰아왔으나 실제 망국연금은 공무원연금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50년 1년간 연금별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 49조9천47억원, 사학연금 16조7천723억원, 국민연금 106조2천800억원, 군인연금 4조9천141억원 등 모두 모두 177조8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은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천65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해 49조9천47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는 올해 적자보전액 9천725억원의 무려 51배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으로 불어났고, 앞으로는 2010년 2조1천47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재정을 완전파탄으로 몰아갈 전망이다.

사학연금 역시 2050년에는 총지출 31조6천241억원, 총수입 14조8천518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16조7천723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판이다. 사학연금의 연도별 적자액은 2020년 1조165억원, 2030년 5조7천496억원, 2040년 9조9천905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경우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천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천189억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천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2050년에 총수입이 277조5천490억원인데 비해 총지출이 383조8천290억원이어서 106조2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강행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은 사실상 어영부영 다음 정권으로 넘긴 상태여서, 공무원의 기득권만 보장해준 '공무원 정권'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