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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로 지방세 징수 크게 줄듯

그나마 사정 나은 편인 대전시 5.4% 감소 예상

올해 대전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9천332억원으로 지난해 시의 지방세 총 징수액 9천846억원에 비해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지방세 징수 예상액을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 1천679억원(지난해 징수액 2천112억원), 취득세 1천661억원(1천995억원), 주민세 1천633억원(1천484억원), 지방교육세 1천97억원(1천110억원), 주행세 840억원(917억원), 담배소비세 820억원(714억원), 자동차세 711억원(684억원), 도시계획세 502억원(464억원) 등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내 전역이 4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최근 일부 해제된 데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주택거래세 인하 조치로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에선 2000년 이후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중구 가오지구 개발 등의 여파로 지방세 징수액이 해마다 5% 이상 증가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세수결함이 예상돼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월별 세수실적을 정밀 분석해 부진한 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공약을 제시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전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자 아파트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대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가 지난 9월 7일 관내 5개 구 가운데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를 지정에서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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