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악성·고질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세금 체납 이유와는 달리 실제로는 위장이혼과 가족.친족들에 대한 명의이전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지방세 고질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최근까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백25명을 출국금지 요청하고, 3회 이상 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악성.고질 체납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등 15건 1억9백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의 경우 자신 명의의 서초동 고급빌라(시가 5억7천만원 상당)는 세를 주고 부인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박씨의 부인은 경기도에 있는 빌라 12채를, 자녀는 2백㎡가 넘는 면적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음에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는 미루면서 빈번히 중국을 드나들었다.

또 주민세 등 2억8백85만3천원을 체납한 서모씨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말과 달리 해외여행이 잦았고, 특히 이혼한 전처의 집에 살면서 출입국 일자까지 일치해 위장이혼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 24회 1억1천5백93만5천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고급 승용차인 체어맨을 소유하고 있고 부과된 세금 대부분이 소득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만한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미뤄왔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뒤 납부해야 할 주민세 등 3건 9백31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집을 상속 즉시 동생의 명의로 이전,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악성.고질 체납자들의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한 부동산 9백6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동차 3백43대는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를 의뢰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자 1만2천8백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 온 32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했으며, 현재도 추가 고발 대상자를 선별중이다.

이와 함께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 1만7천85명 중 2천2백62명의 급여를 압류했으며, 강원과 충남·북 일원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체납자 1백95명의 회원권도 압류조치했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만2천명의 금융재산을 확인해 2만6천건을 압류·추심했으며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한 2만4천6백52명은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