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미분양 대란과 관련, 정부 재정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 주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만채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미분양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책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 투입해 민간사업자들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제2금융권부터 완화하고, 은행은 나중에 완화할 것"이라며 "은행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컨소시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당장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규제와 수요 현황은 내년 5~6월쯤에야 파악될 것"이라며 "추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에 대해선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해외에서 금융긴축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투기붐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지적 대책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부동산값 급등은 기업투자를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전국적인 부동산값 급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양도소득을 10년, 20년 등 보유연수로 나눠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앞서 경제학자들과의 정책토론 시간에 이명박 당선자의 7% 성장론 등 경제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자 "7% 성장은 해외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며 "해외 여건이 나빠질 경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정부 개혁과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여성과 노동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