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최고 수준 과징금"
"SK 위약금 해지 과정서 피해자들 손해 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특히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특히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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