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외환 위기 직전과 유사한 현상 보여"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미루고 전면 재검토
한나라당이 11일 최근의 경제상황이 10년전 외환위기 이전과 유사하다는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경제상황에 대해 "외환위기가 있던 지난 98년 이전과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외채가 많이 늘었고 국제수지가 단기에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운 구조"라며 "적자 때문에 환율은 오르고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 내년까지 지속되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새마을금고 등 생활밀착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가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내년도 임금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는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려놓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투자가 늘어나면 적자폭이 더 커져 거시경제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과연 괜찮은지 등을 점검해 정확한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오는 18일께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거시경제 관련 점검 회의를 연 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현안(대운하, 고성장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면 외채위기나 금융위기, 국제수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거시 경제 점검을 통해 모든 정책을 (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면 재검토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대원칙은 민영화를 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면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기업 중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따져보면 많지 않다. 소유 및 경영을 모두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게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한편 쇠고기 방미단의 성과를 놓고서는 "미국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며 지금까지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안다"며 별무성과임을 시사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경제상황에 대해 "외환위기가 있던 지난 98년 이전과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외채가 많이 늘었고 국제수지가 단기에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운 구조"라며 "적자 때문에 환율은 오르고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 내년까지 지속되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새마을금고 등 생활밀착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가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내년도 임금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는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려놓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투자가 늘어나면 적자폭이 더 커져 거시경제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과연 괜찮은지 등을 점검해 정확한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오는 18일께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거시경제 관련 점검 회의를 연 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현안(대운하, 고성장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면 외채위기나 금융위기, 국제수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거시 경제 점검을 통해 모든 정책을 (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면 재검토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대원칙은 민영화를 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면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기업 중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따져보면 많지 않다. 소유 및 경영을 모두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게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한편 쇠고기 방미단의 성과를 놓고서는 "미국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며 지금까지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안다"며 별무성과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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