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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26조 감세, 경기부양 효과 별로일 것"

"9월 금융위기 오지 않을 것" 단언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은 2일 정부의 26조원 감세 조치와 관련,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이규원의 라디오정보센터'와 인터뷰에서 26조원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9.1 감세' 조치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감세가 소비를 갖다가 증진을 하고 투자를 갖다가 촉진을 해가지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적에 이 자체가 무슨 뭐 경기부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치리라고는 나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 금년 초에 한 1천500불 가까이 세금을 갖다가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미국의 지금 경제상황을 볼 거 같으면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구체적 사례를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시장의 '9월 위기설'과 관련해선 "나는 경제를 자꾸 위기, 위기 할 것 같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기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고위층의 입조심을 주문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정책당국자들이 초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것이 말이 씨가 되는 식으로 지금 9월 위기 얘기를 하고 있다"며 거듭 언행의 신중함을 주문한 뒤, "지금 여러 가지의 정책변수나 정책의 능력으로 봤을 적에 9월 위기가 도래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기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시장이 과잉반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9 9
    111

    서민들 복지 가
    박탈당한다는것이 문제 ...

  • 18 30
    asdf

    정책당국자들은 한계효용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부 해라.
    부자들 돈 몇푼 더 들어 온다고 소비 늘어나지 않는다.쓸 돈 없어 못쓰고 있는 서민들이 돈 들어와야 소비가 진작된다.감세의 대상은 마땅히 서민이어야 했다.이번 조치는 완전 실패작이고 당국자의 무식함을 그대로 적라라하게 드러내는 노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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