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및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무려 3조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아직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천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4억6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5억4천만원을 추징당한 셈.

이들의 탈루액이 전체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 소득의 절반을 탈루했다는 얘기다. 또한 전체소득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소득액 비율은 40%에 불과, 탈루하기 위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전문직의 소득액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1인당 6억5천만원, 변호사는 3억9천만원, 관세사는 3억3천만원, 회계사는 2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액은 2006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문직 사업자들은 공식적으로 8만5천명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한 사업자들은 2.5%인 2천188명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탈루액은 빙산의 일각으로 전문직 사업자들의 실제탈루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