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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강만수 예산, 신선한 것 없어 답답"

"7% 달성한다면서 대책은 없어" "서민예산 14조 불과"

한나라당 대변인인 차명진 의원이 3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차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를 통해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정부 처음 출발했을때 나왔던 정부의 재정운영계획과 이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정계획을 비교해봤는데 솔직히 신선하게 와닿지 않더라"며 "획기적인,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지난 10년정부를 평가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보기는 힘들다. 내가 참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2012년 7% 성장' 주장을 거론하며 "7%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는 다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둬야하는 그런 획기적인 고민과 각오가 반영이 안돼 있다"며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정부가 출범했을 때 진념 장관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를 줬는데, 우리가 지금 3%성장에서 7%까지 올리려면 보통 변화 갖고는 어려운데 그런 각오가 안돼 있다"고 거듭 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예산도 74조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진짜 서민층을 위한 예산을 내가 찾아보니 14조원에 불과하더라"며 "나머지는 그 효과성도 불분명한 그런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문제도 그렇다. '야 니네 1%씩, 10%씩 깎어' 뭐 이런 식"이라며 "성과급도 다 일괄 배분하고... 올려줄 때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올려주고 미시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차 의원의 융단폭격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 장관은 "차 의원 보시기에 그랬다면 우리가 노력이 적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씁쓸한 답변을 내놨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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